“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은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 여력이 없어 소상공인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11월 10일(목) 열린 국회예산결산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역화폐 예산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사진 = 국회방송)
▲11월 10일(목) 열린 국회예산결산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역화폐 예산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사진 = 국회방송)

[코리아드림뉴스 최생금 기자] 지난 10일(목) 열린 국회예산결산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역화폐 예산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임오경 의원은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 7,050억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용처가 국한된 온누리상품권과 다양한 점포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역화폐는 차이가 있기에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모두 만족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 의원은 “정부가 야당의 예산 주장 사업들에 대해 거짓과 선동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민생과 복지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자는 것에 ‘거짓’과 ‘선동’은 있을 수 없다”며 “품격을 지키지 못한 막말”이라고 꼬집었다. 

임오경 의원은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지방교부세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은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 여력이 없어 소상공인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지자체 재원과 지방교부세의 금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강조하며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코리아드림뉴스를 후원합니다.

코리아드림뉴스는 꿈과 희망을 전하는 신문으로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국민은행 669101-01-324305 코리아드림뉴스

저작권자 © 코리아드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