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수·폐수 오염도 심각, 개선 안 되고 있어
배달 이륜차 소음문제도 갈수록 심각 지적, 도 “경찰 협조 얻어 합동단속 추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지난 15일 진행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하수오염도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2020년 17%, 2021년 16%, 2022년 9월 기준 14%로 매년 부적합 비율이 15%를 넘고 있고, 폐수오염도는 전체 대비 부적합률이 2020년 9.5%, 2021년 10.5%, 2022년 11%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건수가 지난 해 314건인 것은 문제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도별 부적합률 수치가 전혀 감소하지 않고 있음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만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업무의 법적 지위에 한계는 있겠지만 조치결과를 적극적으로 피드백 받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처음 지하철 역사에 대한 라돈 농도 분석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일부 지역에 설치된 라돈분석기 관리가 부실했다”라고 지적하며 “향후 동 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관리소홀이 없도록 내부방침을 만들어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환경국 감사에서는 “경기도 내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 51개 기지 중 20개 기지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바, 경기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백현종 도의원은 “매년 배달 오토바이 소음문제로 도민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환경부에서도 지난 2일 고시를 통해 단속 강화의 근거를 만든 만큼, 도에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 배달 이륜차 소음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ㆍ군과 함께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엄진섭 환경국장은 “향후 단속방안 등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에 안건 상정 후 2023년부터 합동점검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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