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지원 확대로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 위한 경기도 역할 강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 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 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 의원은 16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증가하는 공중화장실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심비상벨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범죄는 2015년 1,981건 대비 2019년 4,52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중 경기도가 1,334건으로 가장 많다”며 “공중화장실 범죄가 갈수록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공중화장실 11,316개소 중 안심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3,002개소로 설치율 26.5%에 그쳐 나머지 74%의 공중화장실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1. 7. 20.)됨에 따라 23년 7월부터 시장ㆍ군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다”며 “시ㆍ군이 적극적으로 범죄 취약지를 발굴하고 안심비상벨 설치를 확대하여 화장실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용성 도의원은 최근 도청 내에서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에 관하여 “화장실 범죄는 더 이상 멀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고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광역지자체로서 화장실 범죄 예방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고 시ㆍ군 지원 정책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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